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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사→경찰, 단어만 복붙"…4·19혁명 폐지한 ‘경찰 영장청구’ 부활했다[Law談스페셜]
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‘검수완박’ 법안(검찰청법·형사소송법 개정안)을 놓고 기존 법률 ‘검사’ 자리에 ‘사법경찰권’을 ‘복붙’(복사, 붙여넣기)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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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면담 거부당한 김오수…휴일 사표냈다
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“책임을 통감한다”며 사직서를 제출했다. 검찰로선 명운이 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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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계곡살인' 내사종결에 사죄…'조국과 대화' 논란 그 검사였다
이은해·조현수의 ‘계곡 살인’ 사건의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(사법연수원 41기) 검사가 “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”고 밝혔다. 안미현 검사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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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-민주당 '검수완박 위헌' 공방…이 '헌재 결정문'에 답 있다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20] 검사의 수사권 박탈, 김오수 총장 말처럼 헌법 위반일까요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4월 국회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강행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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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·한동훈 '상가집 충돌'…"文정부 부정 말라""한적 없다"
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또 충돌했다. 그를 향한 박 장관의 "문재인 정부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 안 했으면 좋겠다"는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"전면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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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권성동 "尹, 처음부터 한동훈 딱 찍었다…검수완박 무관"
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. 그는 “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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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새 정부,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.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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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측근 한동훈 발탁, 윤 당선인의 적폐수사 의지 담겼나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(49·사법연수원 27기)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한 것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까지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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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지명에…"秋, 장관님 할 수 있나?" 재소환 된 그 사건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.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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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최측근 한동훈, 중립성 우려에 "인연 기대거나, 맹종 안 한다"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·사법연수원 27기)은 ‘엘리트 특수통’ 검사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. 윤 당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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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장 양자대결 땐…오세훈 50.8% 송영길 39.0% [리얼미터]
오세훈 서울시장(오른쪽)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인사하고 있다.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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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완박' 민주 당론 다음날...尹 "권력수사 상징" 한동훈 발탁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(49·사법연수원 27기)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.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‘4월 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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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원,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"칼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"
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.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(사진)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3일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"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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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 후보 자격 논란에…尹 "못 들었다, 문제 있으면 살펴볼 것"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.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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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장관 한동훈 지명…민주당 "경악, 기가 차서 말문 막힌다"
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인선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. 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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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수사지휘권 행사 안해…추미애·박범계 해악 실감"
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)은 13일 "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"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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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IVE] 윤석열 당선인, 2시 2차 내각 발표…尹 "한동훈 파격인사 아니다"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. 지난 10일 8개 부처 발표 이후 현재 교육(사회부총리)ㆍ외교ㆍ통일ㆍ법무ㆍ행안ㆍ고용ㆍ중기ㆍ해수ㆍ농림ㆍ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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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민우의 시시각각]누구를 살리려는 검수완박인가
최민우 정치에디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, 일견 타당하다.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,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할 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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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수완박, 국민 공감도 정당성도 없다”
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. 더불어민주당은 6대 범죄(부패·경제·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·대형참사)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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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정권말 검수완박, 그 후안무치
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.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'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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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검사장 "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…국회 특위서 숙의해달라"
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‘검수완박’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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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무혐의 9번 전 팀장 “검수완박 아닌 수사 독립 필요한 사례”
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고발됐던 ‘검언유착’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11일 “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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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폐수사 상징→검언유착 피의자…與 '한동훈 죽이기' 2년 전말
2020년 1월 2일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. 뉴스1 한동훈(49·사법연수원 27기)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‘기수파괴’를 선도하며 승승장구했다. 2017년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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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尹, 검찰 공화국 넘어 왕국 만들어…저와 가족, 환란 상태”
조국 『가불 선진국』 북토크...‘진짜 선진국’으로 가는 길.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